협동조합


하나. 협동조합 일반론

우리 나라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 협동조합의 고찰은 항상 협동조합의 제원칙의 문제와 비교해 보는데서 올바른 위상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I.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자본주의는 그 제도의 속성상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로 갈라놓는다. 여기서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 경제적 강자에게 협동의 힘으로 대항하고자 협동조합을 결성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왜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를 갈라놓는가를 살펴 본 뒤 협동조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기로 하자.
자본주의 제도는 봉건사회가 해체된 뒤 성립된 시민사회의 산물이다. 봉건적 신분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인간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한 영리추구권과 자유경쟁권을 향유하게 되었다. 누구나 열심히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법 체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소유권 신성불가침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생활은 각자가 자기가 사용할 물건을 생산한다. 소위 「단순상품생산」과정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이익추구가 아닌 자신의 욕망충족이 목적이었다. 이른바 W(상품) - G(화폐) - W'(상품)의 핵심으로 표시된다. 「사기 위해서 파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상품생산과 화폐경제가 발달되면서부터는 G-W-G'로 표시되는 이익추구경제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팔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다. 여기서 「의도된 불등가교환」이 시작된다. 처음 투자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이윤추구의 경쟁이 불붙게 된다. 이를 좀 더 상론하자면 자본가는 투자할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산 뒤 목적한 상품을 만들어 다시 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본의 순환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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