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편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3권(3부)]

자료원 : 삼성경제 연구소
저자 김범식 외 11명
발간일 1998년 01월

제24장 농정개편

【 기본 방향 】
○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식량생산 기반 확보
○ 경제원리에 입각한 농정과 구조개선 추진
○ 농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특화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

【 정책 과제 】
○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개선사업을 재정비
○ 국내 생산기반을 효율화하여 적정 식량자급도 유지
○ 차기 WTO 농산물 협상에 대비
○ 농업인력 육성체계를 정비하고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 농산물 물류망을 확충하고 유통경로를 단순화․효율화
○ 농립부 및 농업관련 산하기관의 사업영역 조정 및 기구개편
○ 통일을 대비하여 대북한 지원 방안을 마련

제24장 농정개편
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Ⅱ. 급변하는 농업환경
Ⅲ.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내 농업
Ⅳ. 열린시대 농정의 방향
Ⅴ.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어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농업문제는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농업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구조를, 한국의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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