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적 및 내용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상
3.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2) 노동부
3) 보건복지부
4. 장애인 고용정책의 급여방법
1) 장애인고용 촉진시책
2) 급여방법의 종류
5.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원
1) 기금의 설치목적
2) 부담금제도의 특징
3) 재원의 구성
4) 기금재정 현황 및 재정위기의 원인
6.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 업무 담당부서 간 업무중복 및 연계부족
2) 장애인대상 서비스의 단편성 및 고립성: 취업알선 서비스
3) 재원조달 구축 미흡
7. 장애인 고용정책의 대책
1)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2)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원칙을 수립
3)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을 유도
4) 고용촉진 대상자 확대 및 근로기회 확대

III 결 론

Ⅰ 서 론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은 권리 밖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령과 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적과 내용, 대상, 전달체계, 급여 및 재원을 알아보고 현행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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