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사회복지정책에는 어떤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사회복지정책 이론을 몇 가지 기준에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이론은 아마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관한 이론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일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한 이론 이외에도 사회복지정책과 연관된 개별 쟁점들, 예컨대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에 관한 것이거나,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 때로는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낙인(stigma)에 관한 이론 등 많은 이론들이 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1) 사회적 양심론
사회적 양심 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 등과 같은 사회 내에서의 합의가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논리이다.
사회적 양심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설을 베이커(Baker, 1979 : 178)는 5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사회정책이란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 향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셋째, 변화는 누적적이며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확대방향으로 일정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된다.
넷째,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지금까지 있는 것 중 최선의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 시민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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