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1)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2) 기능
(1) 경제적 기능
① 소득재분배기능
② 예방적. 치료적 의료혜택과 보건향상을 통하여 인력투입의 효율성을 기하고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
(2) 사회교육적 기능
① 최저생활보장기능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출산보호와 영아사망률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서 현대과학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교육적 기능
■ 의료보험에 있어서의 의사회. 약사회의 진료담당자와 피보험자측과의 대립 혹은 각종 보험집단
사이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사회조정의 기능
(3) 정치적 기능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유지하고 합리화하는 기능

3) 성격
(1) 헌법에 의한 복지권 (권리보호)
(2) 전국민의료보험
(3) 강제가입
(4) 단기보험
(5)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6)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2. 입법과정
<< 의료보험법의 연혁>>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1976.12.22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977.7.1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제정
1979.7.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7.1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강제적용
1981.1.1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강제적용
1981.7.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법사업실시(홍천 옥구, 군위)
1981.12.10 직종별 제 2종 의료보험 시행
1982.2.5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의 적용
1982.7.1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실시(강화, 보은,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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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