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무행정론 요약

재무행정론

Ⅰ재무행정조직
-관리예산처(OMB)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대통령의 행정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주변에 막료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Ⅱ. 예산의 개념과 기능

1.예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의는 그것이 의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수단

2. 예산의 기능
①정치적기능
②법적기능: 의회에 의한 행정부에의 재정권부여의 형식
③경제적기능:경제안정,경제성장촉진,소득재분배,자원배분기능
④행정적기능(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Ⅲ. 예산과 결정과정

1.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의 비교

미시적과정
거시적과정
결과
점증주의
연속적,한정적 비교
정치적 타협
상호조절
전년도비교
소폭적 예산증멸
총체주의
종합적,체계적 분석
집권적 제도화된 사업별 예산
새로운 프로그램, 대폭적, 체계적 예산증멸

2. 총체주의와 계획예산제도
PPBS는 장기적인 기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

Ⅳ재무행정의 법적기초

1.예산회계법의 특색
①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 ②계속비제도의 신설
③예비비의 충분한 계상과 긴급국고책무부담행위제도의 폐지
④예산의 이체 ⑤공공요금의 결정 ⑥성과주의예산

2. 기업예산회계법
1) 철도청, 체신부
2)기업예산회계법의 특색
①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원칙 채택
②감가상각 ③예산요구서류 ④신축성의 부여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Ⅴ. 예산의 원칙

1. Leon Say
①통일성
②1년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③의회의 의결이 있기전에 편성되어야 한다.
④회계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2. 노이마르크의 원칙
①예산공개의 원칙
②예산명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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