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의 근거

<세부내용>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는 원칙으로서 전단적 의료행위로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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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에 포괄되어 독립적인 의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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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행위에 준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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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진료의 청약과 승락이라는 계약일반의 의사표시를 매개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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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의 「자기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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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설명의무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