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 차 ▣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적용대상
4) 실천기관
5) 비용

4.아동 보호

1) 보호조치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3)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4)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5.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1)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아동복지법 제18, 제19)

6. 아동보호책

1) 아동학대의 개념
2) 금지행위
3) 처벌규정
4) 보호장치

7.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 아동복지법 적용 사례
1)미국
2)덴마크
3)일본

◐ 참고문헌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은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이기에, 어떠한 희망의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희망의 주체이다. 특히 아동은 그들의 특성상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는 다른 어떤 대상에 보다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중점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페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서 즉, 저소득층, 약자 등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모든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아동의 권리이며, 아동의 권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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