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총설 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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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019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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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1장 총설

제 2장 과세거래

제 3장 영세율과 면세

제 4장 세금계산서

제 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6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제 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절세 사례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목차-
제 1장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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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부가가치- 기업이 일정기간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창출한 가치의 증분
LG 전자
하이마트
소비자
40,000원
100,000원
부가가치 60,000원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총매출액-중간재 구입액-자본재 구입액
1. 부가가치세의 유형
GNP형
소득형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세 가지 유형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직접법
간접법
현재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 채택
※전단계 세액 공제법-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중간재 매입 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⑴ 국세
→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
⑵ 일반소비세
→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
⑶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를 간접세
⑷ 전단계 세액공제법
⑸ 소비지 과세원칙
→ 생산지국이 아닌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방법
⑹ 소비형 부가가치세

⑺ 사업장별 과세
→ 사업장별로 과세 (예외-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로 과세하는 제도)
⑻ 비례세율
→ 누진세율이 아닌 10%의 단순비례세율이 적용

【02】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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