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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학설,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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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동산 이중매매란
II.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I.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IV.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V. 검토
VI. 참고문헌
부동산 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1).
2.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404조)의 행사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
3.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3).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 비판 (박영규) 에서 정리한 판례의 태도
1. 매매 목적부동산이 이미 타인(제1매수인)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알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2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4)
2. 그러나, 제2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수를 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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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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