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이론] 신고공서비스론에 관한 연구 -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를 통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원리와 그 이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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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이론] 신고공서비스론에 관한 연구 - 신공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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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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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이론] 신고공서비스론에 관한 연구 -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를 통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원리와 그 이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중심으로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연구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를 통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원리와 그 이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중심으로

Ⅰ. 서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를 지배하는 행정이론 또한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행정이라는 사회현상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또 행정현상을 바라보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이론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게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론, 사회자본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렇게 네 가지 현대 행정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공공서비스론을 중심으로 그 주요원리를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도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원리(내용)

1) 고객이 아닌 시민에 봉사
신공공관리론은 많은 민간기업의 경영경험 및 경제이론들의 접목을 통해 시민을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의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이해하였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은 커다란 공동체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이다. 정부는 시민의 필요와 이익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대응하면서 시민의 책임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공익의 추구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시스템에 근거하여 개인고객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전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익폐지론자의 입장에서 공익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과 공유가치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가의 역할은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를 촉진시켜 시민들이 공유된 가치에 근거하여 공익을 정의내리고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3) 시민의식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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