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방안
목차
Ⅰ
개요
Ⅲ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Ⅱ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Ⅳ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방안
개요
Ⅰ
개인정보 침해 위협 동향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
1.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1)
“언제 어디서나 추적하고 추적당할 수 있는 사회”
개인정보
전 국민의 절반, 약 2000만명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 돌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사무실)
휴대폰 번호
직업 및 근무처
개인적 성향
주변 환경적 정보
건강정보
학력사항 및 기타(군경력 등)
금융신용정보
1.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2)
사용자 공격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이며,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피해 당사자 입니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
1.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3)
신분관계
사회경력
내면의 비밀
경제관계
심신의 상태
기타 새로운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신체특징(건강상태, 신장 등), 병력, 장애 등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서울중앙지법, 07년 2월, 위자료 10만원)
성명, 이메일 주소(서울중앙지법, 07년 2월, 위자료 7만원)
ID, P/W(서울중앙지법, 07년 1월, 위자료 10만원)
→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법원 판례에 기초한『개인정보』식별 예시]
교육기관의 경우 다량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유 [학생, 학부모, 선생님(교수) 등 개인정보]
침해 시 기관의 경제적 손실 및 기관 이미지 손상 (정보 유출 시 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파급속도가 크고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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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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