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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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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 현황
차 례
1
서 론
2
사형 제도의 정의 및 역사
3
우리 나라의 사형 제도 현황
4
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 현황
5
사형 제도 찬성 의견
6
사형 제도 반대 의견
7
사형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8
참고 자료
1. 서론
세 건의 흉악사건에 대해 연이어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되면서 국내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법원은 보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오 모씨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또한 지난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영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 모씨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국내에서는 법정 최고형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 건의 흉악 범죄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거나 확정 선고됐다. 부산지검은 여중생을 납치하여 강간·살해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최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데다 여성에게 적대적이라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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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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