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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서 급여속성 측면과 전달체계 측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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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에서 급여속성 측면과 전달체계 측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어떠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다양하나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전달되는 급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측면이고, 둘째는 전달체계의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 급여속성의 측면
급여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의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이 강한 급여는 민간부문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속성이 있는 급여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면 급여의 형태, 질 등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의료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사회보험서비스의 경우 가입을 임의적으로 하게 하면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이 가입하게 되어 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어떤 급여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정부 민간 또는 혼합적 전달체계가 모두 바람직하다.
II. 전달체계의 측면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시하는 여덟 가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성이다. 사회복지정책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평등이다. 따라서 평등의 기준은 다양한 전달체계들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전달체계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커다란 장점이 있다면 다른 기준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적절성이다. 급여의 양과절, 그리고 제공되는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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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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