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
이유:
임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가 주된 대상.
자본제 생산양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 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
노동자와 자본가가 재정을 공동부담.
19세기 말 선진자본주의 국가 영국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배경
프로이센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의 승리로 독일을 통일. 이를 바탕으로 융커 지배계급은 신흥 부르주아지의 도전(권력분점 요구)을 누르고 정치적 헤게모니 유지에 성공.
제국 내부에서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와 정치적 진출은 지배계급(융커와 부르주아지)을 위협.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
채찍: 사회주의자 탄압책 ‘사회주의자통제법.’
당근: 노동자계급 사회통합을 위한 양보책 ‘사회보험.’
비스마르크
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1815-1898).
1862년 프로이센 재상 취임, 독일 통일과 근대화의 주역.
1880년대 말 부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현상유지정책에서 탈피, 세계로 진출하려 한 젊은 빌헬름 2세와 대립, 1890년 사임.
비스마르크의 의도
비스마르크의 기본방침: 강제 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권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보조금 지급.
모든 생산계급이 참여,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조합주의조직(corporative organization)을 추구. 점진적으로 의회를 대신, 의회와 함께 입법권을 공유하는 대의기구로 발전.
국가는 손쉽게 모든 계급 통제. 사회보험 기구 속에 모든 계급을 편제화(regimentation)시켜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고등전략.
1883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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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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