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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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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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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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노동자
하청근로자의 실태
비 정규직화
CONTENTS
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
노동 기간이 짧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 ⇒가장 불안정

건설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목욕탕 때밀이
01. 비 정규직의 종류
특수 고용

근로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음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학습지 교사, 건설 중장비 기사, 화물
01. 비 정규직의 종류
계약직(기간제)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가 직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직접고용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 집배원

01. 비 정규직의 종류
간접 고용

원청 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
하청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존재

임금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02. 하청의 개념
하청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원청 사업체가 수행해야 할 일의 일부를
제 3자인 하청업자에게 완성, 납품하도록 하는 민법상 일종의 계약관계

사내하청이란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관행의 외양을 띠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원청 사업 일부분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

하청과 사내하청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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