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현재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빈민법이 가진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
|
 |
1. 빈민법
1) 사회적 배경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한 규정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구호 대상자 세 가지 유형
4)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
2. 공공부조 |
|
|
 |
1.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의 구민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회적 배경
빈곤법이 나오기까지의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당시는 중세 봉건제 사회였는데 귀족층과 그 다음층인 젠트리-대지주들, 젠트리 밑으로는 자영 농민인 요먼, 상인, 법률가 등의 중간계층이 있었고 피지배층으로 농민과 장인이 있었다. 당시 1348년 흑사병의 발생으로 인구의 30-45%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영국은 노동력 과잉상태에서 노동력 부족 상태가 되었다. 결국 근로 빈민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었고 지주들은 임금상승을 통제하고,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빈민법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351년 규정된 노동자 규제법이 1388년 빈민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감금, 채찍, 낙인 혹은 귀. 코 절단 및 노예선으로 이송, 교수형 등의 가혹한 형벌이 부랑자와 걸인들에게 가해졌다. 당시 빈민법은 빈곤의 문제가 아닌 법과 질서의 문제로, 튜더 왕조 최대의 골칫거리였고 부랑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다.
이 후 좀 더 건설적인 부량억제 정책이 헨리 8세 시대인 1530년대부터 나타났다. 당시 16세기에는 양모가격의 국제적 상승으로 양모산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이 농토를 양목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 ‘인글로저’는 19세기까지 계속 되었는데 이로인해 노동능력이 있는 많은 실업자들이 더 생겨나게 되었다. 1531년 걸인 부량자 처벌법을 시행함으로써 치안판사와 시장등을 통해 노동 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하게 하여 구걸을 허용하였다. 1576년 작업장을 통한 노동 능력자에게 노역을 부과하고 노동 무능력자는 구제를 위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통해 구체화 되고 집대되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한 규정
다음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한 규정이다.
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② 행정기관의 수림
③ 세금의 활용
④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함.
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인식.
⑥ 요부양 아동의 보호
⑦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⑧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⑨ 걸인의 귀향조치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구호 대상자 세 가지 유형
① 노동능력빈민( 건강한 걸인) - 이들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으로 보내져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자선 및 이주를 금지 하거나 제한 하였다.
② 노동 무능력 빈민 - 이들은 자선원 구빈원에서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였으며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 구제를 병행 하였다. 그리고 가족 책임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였기에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노동 무능력 빈민은 자선원에 집단으로 거주시켰으며 원외구호의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 거주지에서 음식, 의복, 연료 등의 현물 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빈민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02.03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