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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보험체계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산재보험의 관점에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제도의 내·외부적 위기요인과 규범적 위기요인을 인식함으로서, 노동복지·정책학적 입장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현대사회의 변화양상과 위기요인을 종합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재보험의 개편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질병 및 재해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득보장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산재보험의 노동관계 종속적 굴레를 벗어나 포괄적 국민보험으로 확대 개편하고, 소득보장 전담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4대 사회보험간 기능조정 및 통합을 전제로 하므로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운영기관들이 조직통합에 따른 고용조정 및 인원감축을 우려하여 노동계와 연계한 집단적 저항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통합은 고용조정 없는 사회보험 영역의 확대와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모두가 승리하는 해결방향(win-win solution)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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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2장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절 분석의 틀 5
제3장 재해보상제도의 변천과정
제1절 한국의 재해보상제도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성립 8
2. 산재보험제도의 발전 10
1) 보호범위 확대 10
2) 보험급여체계의 확충 11
3) 관리운영체계의 발전 12
제2절 다른 사회보험의 성립
1. 국민건강보험 13
2. 국민연금 15
3. 고용보험 17
제3절 재해보상제도의 국가 간 사례
1.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19
2. 영국의 국민보험제도 21
3.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 24
제4장 산재보험체계의 환경변화
제1절 현대 산업사회의 환경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계층의 이탈 27
2. 산업재해의 변화 31
3.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령사회 34
4. 복지서비스 욕구의 변화 35
제2절 산재보험체계의 대응능력 한계
1. 산재보험의 노동관계 종속적 한계 38
2. 근로복지공단 경영의 구조적 한계 40
3.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적 한계 42
제5장 산재보험제도의 위기
제1절 산재보험의 제도적 위기
1. 현금위주 보험급여체계의 취약성 44
1) 보험급여 산정기초의 불합리 44
2) 보험급여의 사회적 불공평 47
3) 유족의 사정과 필요에 의한 급여체계 미비 48
4)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 급여체계 미비 50
2. 산재보험의 민영화 요구 52
1) 산재보험 민영화론의 등장 52
2) 민영화론에 대한 각계 입장 54
3) 민영화로 인한 사회보장의 위기 56
3. 사회보험 통합 요구 58
1) 4대 사회보험 통합론의 대두 58
2) 사회보험통합의 목적 59
3) 사회보험통합에 대한 대응전략 61
제2절 산재보험의 규범적 위기
1. 도덕적 해이와 사회보장 63
2.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65
1) 산재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65
2) 보험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66
3) 사업주와 수급자의 공모에 의한 조작 69
3. 다른 사회보험의 도덕적 해이 유형 70
1) 고용보험의 도덕적 해이 70
2)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71
3) 국민연금의 도덕적 해이 71
제6장 산재보험제도의 개편방향
제1절 국민재해 소득보장보험으로 개편
1. 인적보호범위 확대 72
1) 근로자의 범위 재정립 73
2) 사업주·자영업자의 보호대상 편입 75
2. 재해범위의 확대개편 79
3. 소득보장체계로의 개편 82
제2절 보험급여체계의 개편
1. 급여산정 기초일액의 재구성 84
2. 요양기간 중 소득보장급여 개선 86
1) 요양기간 중 소득보장의 개선방향 86
2) 상병상태, 요양기간 및 방법에 따른 차등지급방안 87
3) 취업치료를 통한 조기 현장복귀 방안 89
3. 개별적 사정과 필요에 의한 급여체계 강화 89
1) 요양 초기 가족 간병료 지급 89
2)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필요에 따른 지급 90
3) 후유장해에 대한 소득보장 및 직업재활 강화 92
제3절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1. 다른 사회보험과의 조정 94
1) 진료비 심사기능의 심사평가원에 위탁 94
2)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와의 연계조정 방안 94
3) 고용보험 사업과의 연계 96
2. 다른 복지관련 제도와의 연계 98
1) 장애인복지기본법과의 연계 97
2)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과의 연계 10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연계 102
3. 관리운영체계의 개편 103
1)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 103
2) 도덕적 해이 전담기구 설치 104
3) 관리기구의 통합 108
제7장 결론 및 전망 108
참고문헌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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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이 되었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던 산재보험사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운영된 지 8년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체계의 개편 없이 양적 성장을 해왔다. 그 이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급여체계의 사회적 불공평과 운영상의 비효율, 행정수요자들에게 전가된 사회적 불편비용, 행정수요자들의 욕구수준 상승과 서비스전달체계의 취약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자들로부터는 4대사회보험통합요구가, 민간보험시장으로부터는 산재보험의 민영화요구가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제도적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만연된 배금주의 풍조와 보험제도의 잘못된 만남으로 나타난 도적적 해이(moral harzard)는 산재보험의 도덕적 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산재보험제도가 인류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산업사회의 출현과 함께 재해보상 등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태어나 산업화과정에 따라 진화 발전해 왔고, 산업화과정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상호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각국의 역사·정치·경제·문화적 환경 등에 맞추어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갖고 발전해 왔음을 밝히고, 현대 산업사회의 광범위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재보험의 주변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편방향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산재보험의 민영화요구와 4대 사회보험통합요구,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규범적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동관계 종속적 굴레를 벗어나 포괄적 국민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할 것과 사회적·세대간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금전위주의 보상체계로 인한 제도적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있는 산재보험급여체계의 구체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이어서 다른 제도와의 연계강화와 관리운영체제의 개편을 주장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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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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