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판결(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판결 6.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 사건) 7.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판결(재판법인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 8.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2785판결(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 대법원 1996.5.15,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성질) 10.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판결(부동산이중매매의 반사회성) 11.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판결(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조항 면책조항에 대한 수정해석) 13.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명성금융사건) 14.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판결(표현대리의 본질) 15.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5판결(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6. 대법원 1990.7.10. 선고, 90다카7460판결(일부취소) 17.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판결(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시고를 한 사건) 18.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1976.11.6.선고, 76다148판결(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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