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사회보험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2. 재해보상과 민사상 재해보상과의 관련문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이외에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 3자 또는 일반 제 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점과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1. 본질적인 차이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칙상의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데서 그 차이점이 있다.
2. 구체적 차이
1) 성립요건 상의 차이
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그 요건이 되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2) 책임귀속의 차이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3) 구제내용상의 차이
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 보상의 성격을 가짐으로서 보상액의 산정이 간편하나 보상액이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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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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