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적용대상
리포트 > 법학
연봉제의 적용대상
한글
2011.08.29
2페이지
1. 연봉제의적용대상.hwp
2. 연봉제의적용대상.pdf
연봉제의 적용대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지 않은 한 임금의 결정기준 및 지급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급변하는 환경에서 연봉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 [연봉제의 도입방안] 연봉제 도입의 기본조건과..
연봉제의 성공 조건 검토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연봉제운용시 발생 가능한 주요 쟁점의 법적 문..
퇴직급여규정(연봉제) 연봉제적용동의서
연봉제규정 연봉제규정
연봉제의 개념과 장단점 연봉제 리포트
한국의 연봉제의 특징과 주요 기업 사례 [연봉제의 기본개념] 연봉제의 의의, 도입실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
[법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