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중심검토1
리포트 > 법학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중심검토1
한글
2011.08.29
4페이지
1.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의미관련판례중심검..
2.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의미관련판례중심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중심검토1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저렴한 부당해고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관련 법적 검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관련 판례연구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연구1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판례연구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와 관련한 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와 관련한 판례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제도 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
임산부의 보호휴가 전반의 법..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
임산부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여성근로에 대한 법상 특별보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