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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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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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 2010
8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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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요약자료
刑 事 訴 訟 法

제 1 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형사소송법의 의의
① 개념 :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②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 수사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구성
③ 형법과 구별
- 형법 : 실체법 → 정적, 고정적
- 형사소송법 : 절차법 → 동적, 발전적
④ 형사절차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 형사소송법의 성격
①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서는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공판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② 절차법으로써 기술적 성격이 매우강함
③ 동적,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④ 배분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정치적 생채가 매우 강해서 개정이 빈번하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① 헌법
② 형사소송법
-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 실질적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것
․관습법
․정부조직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군형법
․경범죄 처벌법
③ 대법원 규칙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① 장소적 적용범위
② 인적 적용범위
- 원칙 :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 → 국적, 주거지, 범죄지 불문
- 예외
․국내법상 예외 : 대통령, 국회의원(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제기→공고기각)
․국제법상 예외 : 외국의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 그 직원, 가족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③ 시간적 적용범위
- 원칙 :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 : 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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